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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10만원 식사비로 '5년 피선거권 박탈' 위기...대법원 상고

  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었으며

  #공직선거법2025. 05. 18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죄질 중해”

  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2024. 07. 25

  

• 원희룡 지사직 유지⋅미성년 성착취 배준환 징역 18년⋯12월 24일 한눈에 보는 판결

  홍보해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무료로 사주는 등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도 검찰과 동일하게 원 지사의 행동을 법에서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