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직 유지⋅미성년 성착취 배준환 징역 18년⋯12월 24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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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293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40여명은 배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팅 공간이다. 배씨는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지속했다.

이 일로 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 변호인 측은 "성착취물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 피해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거나 "제주도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과도한 형이 내려지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원 지사에게 그보다 10만원 적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간신히 당선무효를 면한 셈이다.

원 지사가 재판을 받게 된 건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원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한 민간업체의 영양죽을 판매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직원과 교육생 107여명에게 피자를 제공했다. 당시 원 지사가 전달한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는 약 6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자는 특정 제품을 홍보해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무료로 사주는 등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도 검찰과 동일하게 원 지사의 행동을 법에서 금지한 기부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 세트 홍보 모두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 범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는 않고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산업육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팔로 여자 직원의 머리를 감싸 '헤드록'을 건 상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2심)을 깨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회사 대표 A씨는 피해자인 B씨의 목과 머리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헤드록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B씨가 나랑 결혼하려고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이 X 머리끄덩이를 붙잡아야 하나"같은 부적절한 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심은 A씨 행위가 공개적인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고, 성적인 언동도 없었다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인정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사건 전후 언행을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였다 하더라도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 머리에 A씨 신체 부위가 닿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한 것도 주효했다. 회식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이러면 미투(MeToo)다"라며 A씨를 제재한 점도 반영됐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남자. 그러나 로또를 맞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내 손에 살해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C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했다. 부부는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후 줄곧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참극을 맞았다. C씨는 남편이 먼저 자신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이를 빼앗아 방어한 것이라며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C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평소 남편 D씨는 수천만원의 빚에 시달렸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었다.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D씨가 흉기로 아내 찔러 숨지게 했다. 이 상황을 네 살짜리 아들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D씨는 "만취 상태였다"며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내를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집 주소를 불러주며 '아내를 칼로 찔렀다'고 말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과 어려움 없이 대화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D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