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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둣발 폭행에 8천만원 임금체불'...중소기업 대표의 '직장 갑질'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5. 05. 18

  

• “직원 6명 월급·퇴직금 미지급”… 법원, 사업주에 벌금형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8월 2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시설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

  #경영악화2025. 05. 12

  

• "사장이 퇴직금 줄 돈 없다고 창고 물건 팔아 가져가라네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며, 법정형은 동일하다.

  #근로기준법2023. 01. 11

  

• 매년 연말마다 퇴직금 받아 간 그 직원, 퇴사 후 '또' 퇴직금 달라는데…대체 무슨 일?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러한 요건 없이 퇴직금을 중간

  #퇴직금2022. 08. 08

  

• 근무 대기시간을 월급에서 '딱' 빼고 준 사업자⋯법원 판단은

  포함해 임금을 줄였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무죄' 이유는? "

  #휴게시간 악용한 임금미지급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