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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1급 35살의 '망명 목적' 여행 신청, 병무청은 불허…법원 판단은?

  병역기피자가 망명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허가하지 않은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

  #국외여행2022. 10. 11

  

• "우크라 의용군 지원" 휴가 중 몰래 출국한 해병대 병사, 그의 앞날은…

  출국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로 나가려면, 소속 부대 기관장으로부터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한

  #국방부훈령2022. 03. 23

  

• 코로나로 신혼여행 취소하고, 계약금까지 날렸던 신혼부부가 읽어보면 좋을 기사

  사)이 신혼부부 A씨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상 천재지변(天災地變) 등에 포함된다. ②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2021.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