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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해당

  #고영주2021. 09. 16

  

• 1심 무죄 뒤집혔다⋯"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에서 유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이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문 대통령의 명

  #고영주2020. 08. 27

  

• 국대떡볶이 '오너리스크'... 가맹점은 책임 물을 곳이 없다

  분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대떡볶이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국대떡볶이 오너리스크2019.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