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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표지 번호 고쳤다가 '징역 10년' 위기…과태료, 싸워야 할까 내야 할까?

  차표지를 이용한 A씨. 하지만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임의로 수정해 사용했다가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

  #공문서변조한 시간 전

  

•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재판에서는 통하는 변명

  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공문서변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A군은 여

  #선고유예2022. 04. 16

  

• 이유 없는 등록 거부…대한변협의 '불법' 지적한 대법원 "법이 정한대로 일해라"

  을 제기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었다. 공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변호사법 제5조 제

  #대한변협2021.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