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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친부가 양육하는 고등학생 딸을 방임…해결 방법은?

  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을 청구하고, 관할 아동보호 전담 기관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

  #미성년 자녀2025. 07. 22

  

• 면접 교섭 때마다 7살 아이에게 나쁜 것들만 가르치는 전처를 어떡하지?

  크다”고 봤다. “그렇더라도 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 처분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동보호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면접교

  #면접교섭2023. 04. 14

  

• 아이들 밥에 들어있던 가루 세제·모기약…유치원 교사가 한 짓이었다

  요청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계면활성제2023. 02. 17

  

• "인천 형제 화재 후원금, 방임한 친모한테 갈까 봐 걱정돼요" 법으로 따져봤더니⋯

  전력이 있고,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 사고 2주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형제와 엄마를 분리해야 한다"며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법

  #기부금품법2020.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