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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밖에 모르는데… 소년범에 '참교육' 벼르는 피해자, 돈 받을 길 열릴까

  소년재판 피의자 정보 몰라도 손해배상 가능… '배상명령' 제도 주목 “6개 사건이 병합될 정도로 죄질이 나쁜데, 소액이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건 싫습니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13

  

•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소년범죄 개념 정리

  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의 눈을 통해, 소년범죄 심각성과 소년재판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다룬다.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범법소년2022. 02. 25

  

• 형사사법의 새 패러다임, '회복적 사법' 10년 이끈 조균석 교수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검찰이 하고 있는 형사조정, 법원이 하고 있는 소년재판 화해 권고가 현재 시행 중인 회복적 사법 활동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2019.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