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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도 안 받았는데 '사건 종결'?…형사사법포털 '결정종결'의 비밀

  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귀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처벌

  #공동폭행2025. 11. 25

  

• 시댁으로부터 남편 살인 의심받고, 집 못 팔고, 1억 날렸는데도 '패소'한 이유

  년 3월, A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법적 조치들 역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종

  #고소/소송절차2025. 11. 23

  

• "수사관이 피의자 편만 든다"…고소인의 '수사관 교체 요구', 왜 기각됐나

  재한다고 말한다. 박승배 변호사(법무법인 새여울)는 "수사관이 이른 시일 내에 불송치결정(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

  #고소/소송절차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