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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단란주점 직원과 바람났습니다”…변호사들 “섣부른 추궁은 ‘독’” 한목소리

  배우자가 단란주점 직원과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추궁 대신 치밀한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편이 단란주점

  #고소/소송절차2025. 12. 02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판 중 처벌 가볍게 법 개정됐다면…대법 "무조건 신법 적용"

  않으면 원칙대로 행위시법주의에 근거해 처벌해왔다. 일례로, 지난 1998년 단란주점 업주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기고 손님을 받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

  #대법2022. 12. 23

  

• 하루에 한 번꼴…오늘도 '집합금지' 어긴 사람들이 법정에 선다

  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다.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이다." -울산의 한 단란주점 업주 "집합금지명령 기간을 착각했다." -부산의 한 단란주점 업주 "

  #거리두기 4단계2021.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