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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천만원, 감금 NO"⋯캄보디아 취업 미끼글, 광고만 해도 징역 5년

  광고를 올리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막을 수 없는지 따져봤다. 현행법상 '거짓 구인광고'⋯게시만으로도 중범죄 이런 유인 광고는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범죄행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0. 15

  

• '데이트 카페'인 줄 알았는데…성매매 덫에 걸린 20대, '빚 2배' 공증의 진실

  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업주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협박, 강요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로서 업주를 고소하면

  #공정증서2025. 09. 11

  

• '주방 이모', '훈훈한 남성'…이거 다 위법입니다

  이는 채용요건 같아 그대로 따라 하려 했다면 바로잡는 게 좋다. 실은 이런 식의 구인광고는 모두 '위법'이기 때문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포털에 게시

  #고용노동부2023.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