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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

  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주 시내에 내건 현수막이 시민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다. 주민에 대한

  #경주2025. 09. 22

  

• '안전 문제없다'는 원자력 검사단장의 말, 그러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왜?

  가동이 멈춘 사태와 관련, 시공사인 B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원

  #손해배상2025. 09. 17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 조목조목 찾아내고, 막상 고발은 안 한 감사원의 위험한 선택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감사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③ 한수원의 평가 조작 묵인⋯산업부 장관 '직무유기'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

  #감사원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