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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수능 '불량 사인펜 사태'...성적 취소소송·국가배상 청구 가능할까

  각해지면서 수능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항의 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게시판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잉크가 뚝뚝 떨

  #사인펜2025. 11. 20

  

• 수능날 시각장애 학생 울린 예고 없는 점자 변경…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수능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자에 해당한다. 핵심 쟁점은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수능 사인펜 번짐 30여 건 신고... 평가원 '주의의무 위반'에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공한 컴퓨터용 사인펜의 잉크가 과도하게 흘러나와 답안지

  #사인펜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