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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지? 내가 돈 줄게" 각서까지 썼는데…"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줘"

  제 가능⋯서면으로 작성한 증여 계약은 해제 불가 물론 민법상 구두로 주겠다고 한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하지만 A씨와 같이 서면까지 쓴

  #계약2022. 09. 10

  

• 재산 5억 빼돌리고 쓰러진 아버지는 '나 몰라라'⋯돌변한 새어머니

  호사는 "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새어머니에게 병간호 등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계약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를

  #증여계약 취소2020. 10. 19

  

• "학비로 쓰라"며 보내 준 5000만원⋯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母

  변호사는 "어머니가 A씨에게 준 5000만원은 증여로 볼 수 있어,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①단순 변심은 증여계

  #증여계약 취소2020. 09. 14

  

• '로또 1등' 형제 살인의 시작⋯줬던 돈 돌려받을 순 없었을까?

  을 수는 없었을 것"고 분석했다. 민법 558조에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이 이미 전달됐다면

  #부담부증여2019.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