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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사고로 남편·시아버지 동시 사망...시어머니는 '아들 몫까지 내놔라' 협박?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남편의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정부 24시나 주민센터를 통한 재산 확인 및 회사 주주명부 열람을 권고했다.

  #대습상속2026. 04. 09

  

• 부실경영 의심에 주주명부 요구…'개인정보'는 만능 방패일까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 감시'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거부했다. 전문가들

  #IT/개인정보2026. 02. 03

  

• 대법원 "자기 할 일을 안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매각대금 5억 원을 모두 받고도 해당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 명의개서나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제3자(C씨)에게 양도해

  #배임2020.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