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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땅에 웬 남의 건물?…섣불리 나섰다간 땅 뺏긴다

  라고 조언한다.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自主占有)'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점유하는

  #건물철거2026. 02. 13

  

• 20년 전부터 살았던 우리 집, 알고 보니 남의 땅 위에 지어졌다고?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의 현재 모습대로 거래하고 점유했기에,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주점유(自主占有)는 실소유자가 아니

  #자주점유2022. 08. 10

  

• 20년 전 '땅' 담보로 돈 빌려 가고 잠수타더니⋯땅값 오르자 "빚 갚을 테니 땅 돌려줘"

  은 땅은 '양도담보'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도담보는 보통의 자주점유(自主占有: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가등기담보법 제11조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