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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복수'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7년형 출소... 영아살해죄 폐지, 지금이라면 달랐을까

  자녀를 살해한 것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아살해죄' 삭제가 불러온 사법적 대변화: 복수 살인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고소/소송절차2025. 11. 05

  

• 낙태약 먹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숨진 아기…그 약은 아빠가 샀다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영아살해죄(제251조)를 적용해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우

  #낙태약2022. 03. 14

  

• 태어나자마자 부모 손에 죽는 아기들

  드로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1년 치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다. 이 기간에 형법상 영아살해죄(제251조)로 처벌된 사건은 1, 2심을 포함해 총 10건이었다. 범행

  #영아살해2022.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