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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통 교실'에 아이들 방치⋯폭염 속 에어컨 끈 초등학교, '아동학대' 될 수 있다

  '방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폭염 속에서 냉방을 중단하는 것은 아이들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로, 이는 '신체적 학대'로 해석

  #소송/집행절차2025. 07. 09

  

• '푹푹' 찌는 폭염에도 에어컨 안 틀어주는 회사, 고용노동부 신고로 해결 가능? 팩트체크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19일에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에서는 '에어컨'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에어컨2021. 07. 20

  

• 폭염 속 용접공 사망, 감독자인 건설사 대표 ‘실형’

  휴식용 그늘을 제공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면서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2018년 7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죄2019.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