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검색 결과입니다.

• "TV 나와 웃던 그놈, 16년 전 성범죄 가해자였다"... 뻔뻔한 방송 출연의 나비효과

  사건 이후에 선고되었으므로 소급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 또한,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은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로

  2025. 10. 12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판 중 처벌 가볍게 법 개정됐다면…대법 "무조건 신법 적용"

  할 때는 법을 어긴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행위시법주의'라 한다. 신법(新法)이 시행됐더라도,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2022. 12. 23

  

•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백신 새치기'한 이들⋯괘씸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이라고 내다봤다. 왜 그런지 정리해봤다.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어려운 이유⋯신법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백신 새치기' 어째서일까. 다음 세 가지 사실관계가

  #백신 새치기2021. 03. 05

  

• n번방 운영자 '박사'는 모두의 바람대로 강력 처벌될까?⋯변호사들이 예상한 그의 형량

  못한 n번방 처벌법 그렇다면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n번방 가중처벌법(신법)'도 적용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대체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

  #N번방 박사2020.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