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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2024헌나8)

  등의 위치 확인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 사법부 독립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관

  #세금/행정/헌법2025. 04. 04

  

• 4일? 아니, 10일 남았다⋯'불체포특권' 구애받지 않고 윤미향 조사할 수 있는 시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해봤다. 21대 첫 국회가 열리는 6월 5일부터 '불체포특권' 발동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보장한 권리다. 오직 300명

  #21대국회2020. 05. 26

  

• 한국당의 검찰조사 불응… 불체포특권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고 했다. 한국당 의원 60명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을

  #황교안 자진 출석2019.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