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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해임' 공직자,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급여 꿀꺽 11명 적발!

  A·B씨의 대담한 일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

  #세금/행정/헌법2025. 10. 24

  

• 5개월 전에 보석 석방됐지만…"반성의 기미 안 보인다" 법정구속

  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부시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

  #부당이득2022. 08. 10

  

• LH가 쏘아 올린 전국 '땅 투기' 사태…'첫 구속'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대 투기⋯현재 시세 100억원대 추정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

  #LH 사태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