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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박스엔 무엇이 담길까…법원이 허락한 '합법적 싹쓸이' 범위

  밀번호가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22개월간 암호를 풀지 못했고, 결국 휴대전화는 미개봉 상태로 돌려줘야 했다. '뒷북 압수수색', 효과 있나? 사건이 터지고 한

  #IT/개인정보2025. 08. 01

  

• 중고 거래로 '미개봉 노트북' 샀는데 불량품…판매자가 환불 안 해주면 사기일까?

  최근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개봉 상태인 노트북을 샀다. 판매자 B씨는 "박스도 뜯지 않은 노트북", "완전히 새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A씨를 안심시

  #미개봉2022. 07. 08

  

• 온라인 중고거래 후 "환불해주세요" 요청⋯'이 경우' 빼고는 환불 의무 없다

  장의 잘못으로 하자가 생겼다면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뜯지 않은 상태라는 미개봉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포장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나 B씨

  #중고거래2020.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