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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조사도 전에 '대질'부터?…법조계 "피해자 거부권 있다"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귀를 의심했다. 아직 정식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와의 '대질조사'에 나오라는, 상식 밖의 요구였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로 새로운

  #가정폭력2025. 12. 12

  

•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도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과 ‘대질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건 맥락으로 계속 고소가 반복된다

  #고소 남발2025. 06. 27

  

• 경찰 앞에서 "미친X"이라고 욕한 상대방⋯그런데 '모욕죄' 고소는 안 된다는데

  지만 지금은 후회가 막심하다. 그 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이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A씨에게 '미친X', '집착X'이라고 욕을 했다. 여러

  #대질조사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