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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지었지만 봐준다? 기소유예, 무혐의와 완전히 다르다

  하기에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적법 등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품행 단정의 요건을

  #고소/소송절차2025. 11. 23

  

• "원정 출산으로 낳은 아이, 병역 마쳐야 국적 선택" 현행 국적법 '합헌'

  민권을 얻은 자라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국적법. 한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성행했던 원정 출산을 막고자 지난 2005년

  #병역2023. 03. 02

  

• 혼인신고 했다는 예비 아빠 송중기…이제 그의 영국인 아내도 코리안?

  영국인인 케이티도 배우 송중기와 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근거는 국적법에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고 다음 4

  #국적법2023. 01. 30

  

•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국적만 챙긴 중국인…대법 "그 국적은 무효" 첫 판단

  물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도 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국적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국적 취득 사유로 규정하

  #위장결혼2022. 05. 19

  

• 외교부 차관의 '특별공로자' 단어 사용에 법무부가 난색을 표한 까닭

  자'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특별공로자'는 국가유공자법, 국적법 관련 조항에 해당할 때다. 우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

  #국가유공자법2021.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