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내 유치장 갈 위기…'빈 지갑' 아닌 '상환 계획'이 구제책

양육비 체납, '감치' 피하려면 '이것'부터 준비하라

양육비를 못 냈다가 자칫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는 법원 통보를 받았다면, '돈 없다'는 하소연 대신 '상환 계획'을 제시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법원은 지급 의무자의 빈 지갑이 아닌, 자녀를 부양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기 때문이다.

이혼 후 고정 수입이 끊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던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하는 절차다. 만약 법원이 정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회 이상 어길 시에는 최대 30일간 감치(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처분)까지 가능하다.

감치 피하려면 '이 서류'부터 챙겨라

법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수다. 35년 경력의 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현실을 짚었다. 법원은 자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부모의 사정보다 앞서 고려한다.

따라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현재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지급능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며 "경제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필수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공적 서류와 ▲실업급여 수급내역 ▲구직활동 증명자료 ▲채무 증빙 서류 ▲병원 치료비 등 지출 내역이다.

'노력하겠다'는 말 대신 '상환 로드맵'을 보여줘라

서류 준비와 함께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 바로 '향후 양육비 지급 계획'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향후 소득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막연한 다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언제까지 구직 활동을 마치고, 소득이 발생하면 월 얼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줘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최후의 수단, '양육비 감액' 역공도 가능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방어에만 머물지 말고 역으로 공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용주 변호사는 "이혼 이후 실직이나 중대 질병 등 사정변경이 생겨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역으로 '양육비 감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으니 줄여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심문기일에 성실히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솔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