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나' 한마디, 원나잇이 성범죄 덫으로 돌변

"사고 친 것 같다"는 뉘앙스만 남기고 사라진 여성. 합의된 관계라 믿었던 남성은 '준강간' 고소 공포에 떤다. 모텔 측은 CCTV 영상을 빌미로 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섣부른 연락은 독, 법적 절차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클럽에서 시작된 하룻밤이 법적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건이다.

"사고 친 것 같다" 그녀의 돌변, 공포의 시작

친구와 함께 클럽을 찾았던 A씨는 여성 두 명과 합석해 오전 6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여성들의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A씨는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아침에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동행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함께 있던 여성은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고를 친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갔다. 이후 여성과의 모든 연락이 끊기자 A씨는 강간, 특히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모텔 측에 문의한 결과, 모텔은 CCTV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지불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CTV 50만원 요구? "법원에 증거보전청구 해야"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모텔 측의 50만 원 요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모텔 측에서 영상 제공 대가로 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사적으로 고액을 지불하기보다는,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의 협조나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모텔 CCTV는 입실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걸을 수 있었는지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과거 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노139)에서도 모텔 CCTV에 찍힌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 근거가 된 바 있다.

'기억상실' 주장의 법적 함정, '준강간죄'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왜 위험할까.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정신을 잃은 상태) 또는 항거불능(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을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도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택시 호출 기록, 술값 결제 내역, 동행한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자발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잘 들어갔어?" 안부 연락, 최악의 수가 될 수도

불안한 마음에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해명하거나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현재 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과나 ‘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등의 표현은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섣부른 사과나 어설픈 해명은 자칫 범행을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