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복 사진에 음란 댓글…아청법 처벌될까?

교복 셀카에 음란 댓글 달았다가 '아청법' 철퇴 위기…'성욕에 미쳤었다' 뒤늦은 후회

한 남성이 지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복 사진에 음란한 글을 덧붙여 유포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무서운 현실과 마주했다.

사진 속 인물은 현재 성인이지만,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사진은 내렸지만…'아청법' 공포는 시작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현재 성인인 여성 지인이 과거 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찍은 셀카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여기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문구를 덧붙였고, 게시물은 약 80명에게 노출된 뒤 하루 만에 삭제됐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 한번 찍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A씨는 "한순간에 성욕으로 올린 게시글로 며칠째 떨고 있으니 제가 진짜 미쳤었구나 우울해지네요"라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현재 성인이라도 촬영일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고,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 역시 "게시 당시 미성년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게시는 아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 교복 셀카는 죄가 아니다?…'음란한 글'이 운명을 갈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복 입은 셀카' 사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에 '음란한 말'을 결합해 유포한 행위다. 대법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도5283 판결).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다르다. 사진 자체의 음란성이 낮더라도, 여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결합해 정보통신망에 올렸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비록 해당 게시물에 등장한 사람이 현재 성인이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과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촬영된 교복 사진과 음란한 내용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트위터 측에서 이를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평범한 사진이 '음란한 글'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성착취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경고다.

### 트위터는 잊지 않는다…디지털 발자국, 수사 협조는 '시간문제'

A씨는 게시물을 하루 만에 내렸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이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트위터 본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트위터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 확보에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서버에는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IP) 등 '디지털 지문'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의미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트위터는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의 기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삭제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경태 변호사는 "자발적 삭제 등의 정황은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뒤늦은 삭제가 참작의 여지를 남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최선은 '합의', 최악은 '실형'…변호사들 "골든타임을 잡아라"

벼랑 끝에 선 A씨에게 변호사들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가능성을 높이고, 재판에 가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지금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한다"며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에 대해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법적 위기 앞에 선 A씨. 그가 '골든타임' 안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그의 시간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