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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커플' 낙인찍어 영상 업로드…작성자에 명예훼손 책임 물을 수 있나?

  A씨와 남자친구는 쇼핑몰 매장에서 줄 밖에 있던 커플로부터 상품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상품은 1인 1개로 구매가 제한돼 있어 A씨는 다른 고객에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년 10월 10일

  

• 나무위키에 신상 등록...연락 끊긴 채무자 찾으려는 의도였는데 죄일까?

  A씨는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카카오톡 계정도 탈퇴해 연락할 방법이 사라졌다. A씨는 B씨의 형이 검

  #나무위키2026년 10월 9일

  

•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고요? 야스닷컴 수사망에 걸린 시청자들⋯처벌 기준은

  최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들을 향한 수사기관의 칼날이 매섭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야스닷컴' 이용자들이 줄

  #디지털 성범죄2026년 10월 8일

  

• 제자에게 맞았는데 '아동학대' 피의자로?…교단 덮친 황당 고소전

  제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도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학교 현장의 적반하장식 형사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고소2026년 10월 7일

  

• 일정 전면 취소한 유해진, 시위대·악플러에 '역공' 나선다면? 민·형사 시나리오

  배우 유해진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신변 위협 우려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일영화상 시상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보수 성향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년 10월 6일

  

• 아이돌·연예인 등장시킨 RPS·19금 팬픽, 쓰거나 팔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실존 아이돌·연예인을 성적 관계로 묘사한 RPS·BL 팬픽은 대상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창작'이나 '허구'

  #19금 팬픽2026년 10월 2일

  

• 트위터 박제·디시 공론화, 오픈채팅 나가고 앱 지워도 처벌 못 피한다

  트위터나 디시인사이드, 오픈채팅, 디스코드, 랜덤채팅에 박제·공론화·신상털기 글을 올리거나 캡처를 퍼뜨렸다면, 계정을 탈퇴하고 글을 지워도 이미 성립한 혐의는 사

  #IT/개인정보2026년 10월 2일

  

• "성병 옮기고 낙태 강요했다" 전 동거남에 소송…충격적 폭로에도 여성 1심 '패소'

  동거하던 남성이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해 병을 옮기고,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뒤 낙태까지 강요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충격적인 주장

  #동거2026년 10월 1일

  

• "부부처럼 붙어 다니는 커플?" 단톡방에 불륜설 퍼뜨린 공인중개사⋯결국 벌금에 배상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인중개사2026년 10월 1일

  

• '암살자(들)' 배우 광고 브랜드 마비시킨 불매운동⋯누리꾼들이 주의해야 할 '3가지 죄'

  평소 즐겨 먹던 햄버거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간 A씨. 늘 열려 있던 댓글 창이 굳게 닫혀 있었다.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이 광고하는

  #강요죄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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