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다음날 데이트했는데…'×돼봐라' 녹취록의 역습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성관계 다음 날 다정하게 데이트까지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자 여성이 "×돼봐라"며 보복을 암시한 통화 녹취록까지 확보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고소 동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집에 가자더니'…엇갈린 하룻밤의 진실

사건은 2025년 연말, 한 남성(A씨)이 유흥가에서 만난 여성(B씨)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주량에 맞춰 저도수 혼합주를 마셨고,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차 술자리 후 B씨가 먼저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며 귀가 시간까지 직접 언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택시를 타고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집 도착 후 바로 스킨십을 하고, 손으로 처음에 가리는 듯 보였으나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으며, 충분한 애무 후에 삽입 전 의사를 물었고, 고소인이 응함에 따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도중 고소인이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다음날 손잡고 데이트, 녹취록엔 'ㅈ돼봐라'…역전의 증거들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다음 날 B씨가 항의성 연락을 해 왔지만, A씨가 도의적 사과 후 데이트를 제안하자 이를 수락했다.

두 사람은 식당과 카페에서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썸' 관계의 스킨십을 이어가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A씨의 잦은 술 약속과 연락 소홀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과거 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양아치 같다. ㅈ돼봐라. 사람 잘못 봤다"며 보복성 고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모든 내용은 3시간가량의 통화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B씨는 통화 중 "오해가 풀렸으니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바로 다음 날 연락을 끊고 실제 고소를 진행했다.

법조계 "진술 신빙성 흔들 증거"…초기 대응이 성패 가른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사후 정황'과 '통화 녹취록'이 무죄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 등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질문자님 설명처럼 고소인이 먼저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귀가 시간까지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이동한 정황, 성관계 전 의사 확인 주장, 이후 스킨십 및 데이트가 이어진 정황 등은 질문자님 측에서 합의 여부와 당시 상황을 주장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청원의 최원석 변호사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보복 목적을 시사하는 발언, 오해가 풀렸으니 고소하지 않겠다는 발언, 연락 지속을 희망하는 발언은 고소의 동기가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감정적 보복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하는 워딩 자체가 상담자분을 곤란하게 할 목적, 즉 악의적인 무고인 것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 이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합의에 이른 구체적인 과정과 사후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