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외국인, '수천 만 원 합의금'이냐, '강제 추방'이냐

클럽에서 낯선 외국인에게 성추행당한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 겪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외국인' 신분인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강제추방될 수 있기에, 수천만 원대 합의금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등 뒤의 검은 손길, 그날 이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사건은 지난 1월 9일 새벽 한 클럽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지인과 시간을 보내던 중,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남성 B씨가 등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현장에서 B씨의 일행과 실랑이를 벌인 뒤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을 확인했고,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씨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기존에 다니던 정신과에서 관련 상담을 받았고, 결국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진단까지 받았다.

가해자의 가장 큰 약점, '비자'…“벌금 300만원에 추방될 수도”

최근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로 넘겼다. 처벌 위기에 놓인 가해자 B씨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한다. 명백한 물증인 CCTV 영상과 원형탈모,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가장 결정적인 협상 카드다.

법무법인 새움의 이기연 변호사는 "만약 그 외국인의 비자가 영주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무상 외국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이른바 강제추방)명령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며 "상대방으로서는 이보다 중한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을 면밀히 확인하여 합의금 규모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셈이다.

현실적 합의금은? "최소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이상도 가능"

그렇다면 현실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1500만 원 전후 금액에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통상적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 회복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 역시 "통상적인 클럽 내 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안은 물증이 확실하고 피해 후유증이 구체적인바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상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절박한 상황과 피해자의 명백한 피해를 근거로, 최소 1000만 원 안팎에서 협상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절차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