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받고 호텔 간 그녀, 30분 만에 제 발로 걸어 나가…'성범죄 고소' 위협에 발 동동

호텔 CCTV '골든타임' 2주, 성범죄 고소 위협에 발 동동…진실은 영상 속에

남성의 사연은 이렇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심하게 취해 보여 호텔까지 부축해 들어갔지만, 방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여성은 돌연 집에 가겠다며 방을 나섰다. 남성은 “여성이 나갈 때는 약간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걸었고, 택시 문도 직접 열고 타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다음 날, 여성이 돌변해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이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지만, 그는 언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성은 진실을 밝혀줄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스스로 걸어 나간 30분, '항거불능' 혐의를 뒤집을 열쇠

이번 사건의 최대 법적 쟁점은 여성이 ‘항거불능(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지 여부다. 만약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대로 여성이 스스로의 의지로 호텔을 나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여성이 호텔에 들어갈 때 부축을 받았으나, 30분 후 스스로 걸어 나가고 택시를 이용한 점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여성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CCTV 확보의 벽, '피의자 신분'이라는 법적 딜레마

남성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CCTV 확보다. 하지만 아직 고소가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 신분이 아닌 그가 법적 절차를 통해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서헌의 성인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는 피의자 신분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며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이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태율의 배인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모자이크 비용을 주면 CCTV를 주도록 되어 있다”며 “경찰이 달라고 할 때만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간을 특정하여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 개인의 증거 수집 권한과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 권한 사이의 법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라지는 진실…CCTV 보존 '골든타임'은 단 2주

의견은 분분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다. CCTV 영상은 무한정 보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보통 모텔 등의 CCTV 보존 기간이 14일 정도로 굉장히 짧다”며 “고소가 우려된다면 모텔 측에 보존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해 놓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억울함을 풀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기까지 남은 ‘골든타임’이 불과 2주 남짓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남성은 진실을 증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적 절차를 밟기엔 신분이 애매하고, 마냥 기다리기엔 증거가 사라질 위기다.

전문가들은 설령 영상을 당장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호텔 측에 공식적으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