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한마디에 강간범 될라…앱 만남 후 피소, 법적 쟁점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미안하다'고 말했다가 강간 혐의로 피소된 남성의 사연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하기 싫었는데 왜 했나"…관계 후 돌변한 그녀

직장인 A씨의 악몽은 지난 9월 시작됐다.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호감 속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계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여성이 돌연 "하기 싫었는데 왜 했냐"고 따져 물었고, 당황한 A씨는 상대를 달래기 위해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후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A씨는 여성과의 연락을 끊었다.

한 달 뒤 걸려온 전화, "당신은 강간범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한 달 뒤인 10월, 경찰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다. 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확신했지만, 무심코 뱉은 '미안하다'는 말이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사과와 자백은 다르다"…'미안하다'의 진짜 의미는?

A씨가 가장 우려하는 "미안하다"는 발언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자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은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달렸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상대방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고, 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하고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사과와 자백은 다른 개념"이라며, 당시 질문이 폭력성 지적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자백과는 관련 없는 사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해당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상황 수습용 사과'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혐의의 열쇠, '골든타임'과 '일관된 진술'

그렇다면 A씨가 무혐의(경찰의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첫 경찰 조사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심광우 변호사는 "성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태도가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 확보도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고소인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남 전후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등은 두 사람이 호의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A씨와 유사한 법적 분쟁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A씨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입증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