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데…"이러다 판결 뒤집힐까 걱정돼요"

성범죄를 당한 A씨는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B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빠졌다. 앞서 가해자 B씨에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계속되는 재판에 지친 A씨. 이러다 B씨가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닌지, 대법원 재판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

우선, 변호사들은 가해자 B씨의 대법원 상고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B씨처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법원이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 B씨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변호사들은 가해자 B씨에 대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1·2심은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반면,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이자 사후심(事後審)이다. 사실관계보다는 원심(2심) 재판 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보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에 해당할 때

달리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B씨 역시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판결을 뒤집긴 쉽지 않다. 특히, B씨의 경우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라는 조건(④)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상고심(대법원)에서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심지연 변호사는 "대법원은 별도 재판 없이 서류 기록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법무법인 여기의 심제원 변호사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경우, 특별한 법리적인 쟁점이 없다면 대부분 3개월 정도 지나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정황에 비춰보면 1·2심보다는 짧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