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모텔에 갔다가 신고 당해…"성 접촉이 없었어도 처벌받나?"

A씨가 미성년자와 모텔에 갔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미성년자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2 여학생인데, A씨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고 모텔에 간 것이다.

여학생이 A씨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줄 때 경찰이 출동했는데,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 A씨가 숙박료를 지급했으나, 두 사람이 금전거래를 하지는 않았다.

상대 여학생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를 믿지 않고 성매매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이런 경우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정향 박재성 변호사는 “성관계를 이유로 만난 것이 아니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수사 기관이 성매매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조사 중이므로 성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A씨가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알고도 성매매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진다”고 말한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범죄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트위터를 통해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이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마사지를 시킨 행위는 미성년자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후 성범죄 연관성이 없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SC 심강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오일 마사지를 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