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공탁' 압박, 준강간 피해자 "신상 털릴까 두려워요"

"가명으로 수사받았는데, 가해자 변호사가 '공탁'을 핑계로 제 인적사항을 계속 요구해요. 합의할 생각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준강간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A씨가 신상 노출의 두려움을 호소했다. 낯선 법률 용어와 기약 없는 재판 절차 속에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이 절박한 외침에 15인의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합의 거부하면 신상 노출? '공탁' 압박에 대처하는 법"

준강간 피해자 A씨는 가명으로 힘겹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 측 변호사가 '형사 공탁'을 위해 A씨의 인적사항 열람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다. 형사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반성의 뜻을 보임으로써 감형을 노리는 제도다. A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피해자가 거부하면 신상정보는 보호된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A씨께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공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홍O동)만 제공되며,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도 "공탁은 피해자 정보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며 A씨의 우려를 덜었다.

가해자 측의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서' 제출 또한 합의 의사를 떠보기 위한 절차일 뿐, A씨가 응답할 법적 의무는 없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언제든, 횟수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자주 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으며, 다수의 변호사들은 정신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선임, 너무 늦었을까?"…엇갈린 전문가 의견

A씨는 2심 재판이 4차례나 진행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형사 재판 막바지 선임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판결되었다면 형사사건으로 더 이상 변호인을 선임하셔도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2심에서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다.

반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2심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도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변호사 선임입니다"라며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해야"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지점이 있다. 바로 형사 재판 이후의 '민사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성범죄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제시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도 "사안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됩니다"라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를 적극 권유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형사 재판에서는 단호하게 합의를 거부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판결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라는 것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