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먼저" 5분 뺑소니, 지적장애 운전자의 눈물…실형 받을까?

배달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배달 독촉에 5분간 현장을 떠났던 20대 지적장애 배달원은 '뺑소니범'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배달 독촉 전화에 마음이 급해진 24살 오토바이 배달원 A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그는 "금방 다녀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5분간 현장을 떠났고, 돌아왔을 땐 '뺑소니범'이 될 위기에 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형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단 5분의 배달”…돌아오니 '뺑소니범' 낙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밤 8시경, 배달이 늦어진다는 가게의 독촉을 받던 A씨가 서두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면서 시작됐다. 그의 선택은 즉각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5분 거리의 목적지로 향해 배달을 마쳤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사고 현장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보험 처리는 이뤄졌지만 개인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A씨는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이 같은 상황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돌아오겠다” 약속했지만…법은 왜 '도주'로 보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A씨의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다.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만들 때 성립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설령 나중에 돌아올 생각이었더라도 '도주'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도주치상 혐의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A씨가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뺑소니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피해자 합의'에 달렸다

법조계는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2주로 경미한 점, 음주·무면허 등 가중 처벌 요소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힌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장애로 판단 미숙"…법원, 참작할까?

A씨가 가진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이라는 개인적 특수 상황도 재판의 주요 변수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판단 능력이 장애로 인해 미숙했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김재헌 변호사는 "경계선 지적 능력 및 발달장애 3급이라는 개인적 특수 상황도 실형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A씨의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라는 의미다.

A씨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 수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배달 문화의 압박 속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의 엄격한 잣대가 개인의 특수한 사정(장애 등)과 만났을 때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