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당히 맞서겠다"…“계엄선포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과 헌정 질서를 파괴해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현행 법률로는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고 경제도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 야당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계엄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계엄령을 발동한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 야당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