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쏴서라도 끌어내" 구속영장에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말 모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검)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상세 내용이 드러났다. 영장에는 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진입 및 의원 체포 지시, 증거인멸 정황 등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인물들의 발언과 그 법적 의미를 집중 분석했다.

① 윤석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해…총 쏴서라도 끌어내"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군과 경찰 수뇌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 발언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나.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당 발언은 단순 지시를 넘어 물리적 폭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진우에게

"해제 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계엄 유지를 지시한 이 발언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분석된다.

-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할 기회로 삼으려 한 정황이 담긴 발언이다. 이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내란죄의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좀 보여줘라"

이 발언은 체포영장 집행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위력'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히 경호 임무를 넘어,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없었던 것으로 하자"

-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에게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폐기하자고 제안한 발언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동시에,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③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에 동조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공모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영장 집행 현장에서

"너희들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야"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관들에게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독려한 발언이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④ 이광우·김신 등 경호처 관계자들 "미친놈들 오면 때려잡자"

- 이광우 경호본부장

"미친놈들 오면 때려잡자"

- 김신 가족경호팀장

"야, 이거 진지하게 임해야 돼. 막으려면 제대로 막어"

이들의 발언은 영장 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적대감과 폭력 행사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단순한 상명하복을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발언들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이러한 구체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