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마다 성관계, 영상까지…” 15살 차 어른의 가스라이팅, 죗값은?

14세 중학생을 수개월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관계를 맺고 영상까지 촬영한 29세 남성.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법의 문을 두드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며,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사 사건의 5년형이 가볍다고 느낀 피해자의 불안에 대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대응을 조언했다.

“만남마다 성관계, 영상 촬영까지”… 15살 차 어른의 끔찍한 ‘지배’

과거 만 14세 중학생 시절, 15살이나 많던 29세 성인 남성에게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당시 가해자가 수개월에 걸쳐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지속했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최근 성인이 된 여성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주변에 비슷한 피해자 4명이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고작 5년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토로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성인 돼도 처벌 가능? “공소시효, 성년 된 날부터 다시 시작”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 가능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결정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현재 성인이 되셨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아직 고소가 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현재 성인이 된 시점에서도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확인했다. 즉,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의제강간’에 ‘성착취물 제작’까지…“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성범죄를 넘어 여러 중범죄가 결합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 자체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여기에 영상 촬영 행위는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라는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청원 윤영준 변호사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도 “초범이더라도 질문자님과 합의하지 못하면 4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은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작 5년?”…전문가 “합의 없으면 중형, 5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을 느꼈던 ‘5년형’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시각이 조금 달랐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실무적으로 성범죄에서 징역 5년은 상당히 무거운 중벌에 속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실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비합의’를 꼽았다. 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실형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라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를 강력한 감형 사유로 삼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가해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단호한 의지와 치밀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