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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차별에 항의하다 차 앞 가로막았는데… 처벌될까요?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히 차별대우 중단을 요구했을 뿐인데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은 행

  #감금죄2026. 07. 14

  

• "서명 못하세요? 그럼 안돼요" 장애인 대출 거부한 은행원, 그러다 월급 뱉어내야 할 수도

  활동 보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후견인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차별대우"라고 항의했지만, 은행 측은 끝까지 심사를 거부했다. 이 같은 대출 심

  #자필서명2020. 05. 14

  

• 대법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조건 적용하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별대우 없애라"는 대법원 판결, 최근 판례와 궤를 같이 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기계약직 근로조건202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