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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
결국 이 사건 A씨는 전역 후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이다. 그러나 군 기강을 해치는 인권 침해 행위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