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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했음에도 피고들의 위반으로 영업양도 실효성을 기할 수 없게 되어 급기야 폐업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며 원

453조)가 가능하다. 다만, 양수인이 채널명을 바꾸지 않고 계속 운영할 경우(영업양도), 상법 제42조에 따라 이전 주인의 채무까지 변제할 책임을 질 수도 있

대로 A씨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권리금 받으면 무조건 경업금지? '영업양도' 했는지가 쟁점 우리 상법은 누군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

도 달라고 해봤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정말 A씨는 이대로 해고되는 걸까? 영업양도 받으면, 근로계약도 승계됩니다 변호사들은 "A씨 말대로 식당의 모든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