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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전 "밥 먹고 일해야지" 공짜로 밥 챙겨주던 사장님, 퇴사 후엔 "챙겨준 밥값 내놔"

  해야 할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안 줘도 되는 걸 알면서도 줬다면 '비채변제' 해당⋯돈 돌려주지 않아도 돼 변호사들은 사장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따져봐

  #비채변제2021. 03. 23

  

• "지난 1년간 네가 먹은 밥값 내놔" 전 사장의 소송⋯식대 계산해서 다시 줘야 할까요

  "고용주가 식대를 지급하면서 나중에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채변제(非債辨濟)는 변

  #근로계약서2020.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