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네가 먹은 밥값 내놔" 전 사장의 소송⋯식대 계산해서 다시 줘야 할까요

오랫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얼마 전 그만둔 A씨. 옛 사장님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일하면서 밥값 준 것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포함된 급여였는데, 식대를 따로 줬으니 그걸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사장님 계산대로 따져 보니 그동안 A씨가 받은 식대는 모두 100만원쯤.

하지만 A씨가 억울한 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따로 식대를 받았었다는 점이다.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한 요구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자신이 퇴사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옛 사장님의 요구대로 그동안 받은 밥값을 돌려줘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식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이론상으로 (옛 사장님은) '식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일은 낮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고용주가 식대를 지급하면서 나중에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채변제(非債辨濟)는 변제자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남에게 진 빚을 갚음)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제742조) 하고 있다.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류 변호사는 "고용주(사장)가 지급 의무가 없는 식대를 1년 넘게 지급했다면, 이는 호의적인 차원의 무상 지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A씨와 전 사장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식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류 변호사는 말했다.

만약, 정말 전 사장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법무법인 신광의 임선준 변호사는 "혹시 모르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아직도 식대 지급하느냐'는 식으로 물어 증거를 수집해놓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주명호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금 다른 의견을 준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가 크므로 가능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