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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사고, 경찰은 '보도침범'이라는데…12대 중과실 맞나요?

  해를 입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경찰이 A씨에게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알린 것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

  #12대 중과실2026. 08. 11

  

• 우회전 사고, 경찰은 '단순 범칙금'...대법원은 '명백한 범죄'

  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대로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조항은 원칙적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

  #12대 중과실2026.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