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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정체성 숨긴 채 결혼한 아내, 7년 만에 발각…혼인 취소·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능한지였다. 임경미 변호사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로 불치의 정신병이나 성병, 말기암 등 중대한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등이

  #부정행위위자료2026. 07. 15

  

• 뇌졸중, 말기암, 그리고 자식…아픈 남성은 아픈 아내를 살해했다

  전 뇌졸중을 앓은 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 역시 말기암 투병 중이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남편에게선 "남겨

  #간병 살인2023.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