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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시행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기타2025. 08. 06

  

•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받아…법제 개선 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19일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분권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

  #국정기획위원회2025.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