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받아…법제 개선 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19일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분권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 현황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법제처 소관 공약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법제처는 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석한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과거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권 관련 법령 해석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법령 심사와 해석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차원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 시절 여러 논란으로 인해 국민 신뢰와 명예가 손상된 기관”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법제처의 법령 심사 과정에 국민의 관점과 신뢰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공약 이행의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