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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스토킹 가해자 감옥 보냈건만…'주소 불명'에 막힌 손해배상

  직권으로 기관의 주소를 찾아주지는 않는다. 전종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해당 교정기관'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수신처)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교도소 수용인원 몇 명?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 제공한다. 10일 법무부는 교정본부가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

  #교정본부2025. 09. 10

  

• '에어컨'은 안 돼도 '19금 잡지'는 되는 교도소…법의 아이러니

  성인 잡지 반입을 불허한 교도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교정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수용자들이 보는 잡지를 들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법 개정

  #교도소2025. 07. 22

  

• 법무부 교정본부-경기대학교,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내 유일의 범죄교정심리 통합연구 기관인 경기대학교와 손잡고 수형자의 교정·교화 정책에 실무와 학문을 결합하는 협업에 나선다. 법무부 교정본부

  #MOU2025.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