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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방이 10분 넘게 몰래 찍은 영상, '불법촬영' 처벌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고소나 별소 제기가 재판부에 보복적 대응으로 비치거나, 상대방이 촬영 이유로 내세울 사정

  #고소/소송절차2026. 07. 27

  

• 건물주 아내의 월세 삭감, 독이 든 성배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불법행위 증거 쥔 세입자, '반소' 아닌 '별소'가 정답 A씨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다. 그는 건물주 측의 불법 건축물

  #무권대리2026. 03. 12